🔎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94민상172 검색결과 총 8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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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2. 1. 25. 선고 4294민상172 판결

[손해배상][집10(1)민,046]

4294민상172 판결 [손해배상][집10(1)민,046] 【판시사항】 신원보증 책임에 관한 참작 사유 【판결요지】 본조에 의한 사정은 법원이 마땅히 필요적으로 그 참작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법의 취지이므로 원심이 당사자 주장의 참작사유에

선고일	1962.01.25 기타
대법관	양회경 방순원 나항윤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신원보증법 제6조

판시사항

신원보증 책임에 관한 참작 사유

2. 대법원 1962. 5. 17. 선고 4294행상172 판결

[행정처분취소청구][집10(2)행,059]

4294행상172 판결 [행정처분취소청구][집10(2)행,059] 【판시사항】 청구기각된 행정소송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판결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미치는 효력 【판결요지】

비추어 처분행정청은 이 행정소송의 사실심변론 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서는 또 다시 그 행정처분이 위법이라 하여 취소할 수 없다고 보아야 될 것이요 만일 관계행정기관으로서 그 행정판결과 저촉되는 판정 내지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라 하여 당연 무효로 보아야 될 것이다(대법원 1962년 1월 25일 선고 4293민상

선고일	1962.05.17 기타
대법관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04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행정소송법 제13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판시사항

청구기각된 행정소송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판결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미치는 효력

3. 대법원 1962. 2. 22. 선고 4294민상943 판결

[공장인도][집10(1)민,133]

4294민상943 판결 [공장인도][집10(1)민,133] 【판시사항】 단순한 양도담보와 민법 제607조의 대물반환의 예약 【판결요지】 본조는 소비대차예약에 있어서 빌린 물건의 반환에 관하여 빌린 사람이 빌린 물건에 갈음하여

61민공17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 한다.

선고일	1962.02.22 기타
대법관	이영섭 사광욱 민복기
사건명	공장인도
참조법령	민법 제607조

판시사항

단순한 양도담보와 민법 제607조의 대물반환의 예약

4. 대법원 1962. 10. 11. 선고 4294민상1282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집10(4)민,067]

4294민상1282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집10(4)민,067] 【판시사항】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이후에 위 확정판결에 있어서의 변론종결전의 사유를 가지고 한 행정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행정소송판결이 확정하였을 경우에는 처분행정청은

행정소송의 판결이라는 점에 비추어 처분 행정청은 이 행정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전의 사유로써 다시 그 행정처분이 위법이라 하여 취소할 수 없고 만일 관계행정 기관으로서 그 행정소송판결과 저촉되는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처분은 명백하고도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으로서 당연히 무효라고 함이 본원의 종전 판례 취지인 바(1962년 5월 17일 선고 4294년

행상172 판결1962년 1월 25일 선고 4293년 민상541,542 판결) 본건에 있어서는 위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경상남도 관재국장이 1959년 10월 19일에 한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외인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위의 동아극장주식회사에게 매도 한다는 행정처분은 위의 회사가 경상남도 관재국장을 상대로하여 행정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을 제기 하였다가

선고일	1962.10.11 기타
대법관	방순원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참조법령	행정소송법 제13조

판시사항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이후에 위 확정판결에 있어서의 변론종결전의 사유를 가지고 한 행정처분의 효력

5. 대법원 1962. 4. 18. 선고 4294민상136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일부말소등][집10(2)민,172]

4294민상136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일부말소등][집10(2)민,172] 【판시사항】 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소유자의 의사에 의한 것이고 매도담보에 기인한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원인무효라고 판단한 실례 【판결요지】 본건 토지에 관하여

선고일	1962.04.18 기타
대법관	이영섭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사건명	토지소유권이전등기일부말소
참조법령	민법 제590조

판시사항

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소유자의 의사에 의한 것이고 매도담보에 기인한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원인무효라고 판단한 실례

6. 대법원 1962. 2. 28. 선고 4294민재항640 판결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0(1)민,172]

4294민재항640 판결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0(1)민,172] 【판시사항】 가. 임의경매 사건에 있어서의 신청인 대리인의 권한

선고일	1962.02.28 기타
대법관	나항윤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사건명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참조법령	경매법 제24조 경매법 제33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민사소송법 제413조 민사소송법 제633조 ...

판시사항

가. 임의경매 사건에 있어서의 신청인 대리인의 권한 나. 임의경매 사건에 있어서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이의 또는 항고의 사유

7. 서울고법 1963. 9. 26. 선고 62나774 제3민사부판결 : 확정

[공사입체금청구사건][고집1963민,454]

62나774 제3민사부판결 : 확정 [공사입체금청구사건][고집1963민,454] 【판시사항】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는 청구원인변경과 책문권 상실 【판결요지】 청구원인 변경은 설사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상대방의 방어방법을 심히 곤란하게

4293민상172 판결(요민소법 140조(4) 839면, 카6799, 요민소법 230조(6) 930면, 카6800), 1964.6.2.

【환송판결】 대법원(4294민상159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선고일	1963.09.26 [민사] 항소사건
법관	정태원 한만춘 송영규
사건명	공사입체금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390조 민법 제539조 민법 제673조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140조 ...

판시사항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는 청구원인변경과 책문권 상실

8.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48265 판결

[어음금][공2002.4.15.(152),785]

4294민상1149 판결, 1966. 3. 22. 선고 66다68 판결, 1994. 4. 26. 선고 93다19047 판결, 1996. 10. 29. 선고 95다2494 판결, 2001. 11. 9. 선고 2001다47528 판결 등 참조).

82다카172 판결, 1997. 4. 25. 선고 96다46484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위와 같은 요건사실의 존재로 인하여 이제 피고는 1996. 2. 15. 이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만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도 위 날짜를 기준으로 확정되어 1996. 2. 15.

선고일	2002.02.26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송진훈 변재승 윤재식 이규홍
법무법인	나라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임재연 이임수
사건명	어음금
참조법령	민법 제105조 민법 제2조 민법 제357조 민법 제428조 민법 제543조 ...

판시사항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의 보증인의 해지권과 보증책임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확정

[3] 재판의 기초로 삼기 위한 요건사실의 주장 정도

[4] 당사자의 주장 경과에 비추어 요건사실의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본 사례

[5]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방법

[6] 표의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는 경우,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효과의사(=표시상의 효과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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